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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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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공정거래 바로잡아 식품 유통구조 개선한다

공정위, 식품업체 10곳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입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토론회에서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천원 하고 어떤 데는 1만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며 “유통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배추 가격을 비롯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7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2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주요 식품업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업체들에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 1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안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팀은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오고 간 공문이나 거래 자료 등을 제조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 업체가 각 식품업체로부터 같은 가격에 납품받아 같은 판매가로 팔고 있는 부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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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