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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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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공정거래 바로잡아 식품 유통구조 개선한다

공정위, 식품업체 10곳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입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토론회에서 “채소 하나도 산지에서 500원 하는데 소비자가격은 6천원 하고 어떤 데는 1만원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며 “유통구조에 대해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른 조치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주형환 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배추 가격을 비롯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다음달 7일 제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2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주요 식품업체 임원들이 참여하는 식품산업협의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식품업체들에 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 1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안으로 백화점을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팀은 식품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오고 간 공문이나 거래 자료 등을 제조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개 업체가 각 식품업체로부터 같은 가격에 납품받아 같은 판매가로 팔고 있는 부분에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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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