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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보증재단, 5년 새 보증액 두배 증가

특례보증 4년 만에 10만명에 1조 보증

‘서민 중심형’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6조 원에 불과하던 보증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4조 3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자영업자 83만명, 근로자 19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전체 보증 중 20%에 이르는 규모이다.

특히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 6~8등급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뉴스타트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작한 이후 불과 4년 만에 10만명에게 1조 원 규모 보증이 공급됐다.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부 대출금리가 7.3%로 저렴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 보증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저신용 근로자들도 보증영역으로 들어왔다. 신용보증재단은 5등급 이하 근로자에게 최고 1천만원 보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3만명에게 8천억 원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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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