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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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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축은행, 서민·영세 자영업자 전용 대출심사 시스템 도입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기능 회복과 영업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은행별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할부금융 허용 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여신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심사를 통해 펀드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과의 대출연계판매도 시작했다.

금융 당국은 새로운 개념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전용 저축은행 대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규모 등을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은행과 달리 지역 평판, 가족 관계 등을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관계형 금융’으로서 기능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영업지역의 상권과 주민의 특성, 거래자의 가정환경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한 경험치를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우수 저축은행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은행을 통한 저축은행 상품 연계대출을 허용한 데 이어 저축은행에 할부금융업과 펀드판매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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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