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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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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0억 횡령한 간 큰 여수시 공무원 ‘징역 11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14일 8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여수시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채를 갚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내(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횡령금을 함께 쓴 김씨의 다른 지인 2명과 김씨의 부인에게 돈을 빌려 준 사채업자 3명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여수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여수시는 횡령한 돈을 받는데 실패했다. 여수시는 앞으로 2심에서 배상신청을 내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 80억원을 돌려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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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쿠폰 2차 지급…“소득 하위 90% 지원, 내수 회복 기대”
오는 22일부터 전체 국민의 약 90%가 1인당 1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1차에 이어 추가 지급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에서 제외되는 규모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 명에 달한다. 이번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이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314만 명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한 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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