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정상화 개혁 시민연대(약칭 개혁연대)는 이날 공정언론노조협의체 등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윤석열 리더십과 국가정상화 개혁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 ▲윤석열 리더십과 외교안보정책 ▲공공 노동, 언론개혁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윤석열 리더십과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김영동 국평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지난번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사퇴했던 김성회 개혁연대 대표와 남광규 고려대 연구교수가 발제를 하고, 김구철(국민통합연맹), 윤재복(사단법인 국민화합), 박종운(자유민주시민연합), 최지영(동북아외교안보포럼)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공공 노동,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강영환 전 대통령 인수위 지방분권 전문위원의 사회로 80년대 구로동맹파업으로 유명한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강명일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김현우(YTN방송노조위원장), 최영재(자유일보 편집국장)이 언론분야 토론을, 이진우(한국전력거래소 노동조합 위원장, 광주전남공공혁신도시이전기관 노조협의회 의장) 의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세션에서는 최우영 전 경기도대변인 사회로, 조정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와 조용술 ‘공정과 정의’ 운영위원장이 발제를 했으며, 임한필(광주민회 준비모임), 박현우(청년연합), 이재진(수원대) 객원교수가 토론을 담당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부정부패와 자유민주 법치질서에 대한 훼손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훼손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회복하고, 각종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극대화되었고, 지방 이전 이후의 지방발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과 함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업 세습화 등 기득권화된 노조에 대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언론과 방송에 대해선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언론독점과 독재가 극에 달했다”며 “언론노조경영의 독점을 혁파하지 않으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독점적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는 소수노조와 시청자에 의한 편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과 정계개편에서는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대혁신과 외연확장이 필요하다”며 “양당체제 중심의 정당제를 혁신하는 정계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김병준 교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80년대 미 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유명한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