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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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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핵재처리’ 새 협정 만든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공감대 형성

박근혜 정부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양측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한국에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사후 대응전력에 대한 공동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원자력협정”이라며 “이 협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체결됐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던 시절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 때문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는 반드시 같지 않은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박 당선이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그때 박 당선인의 방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3월 중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이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다는 (미국 정부 측) 의사는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와 오마바 정부 양측은 한·미 동맹을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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