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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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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증시 개입

김종인 전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서 밝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정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시장 시장경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도 과거 자본가 혼자서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를 없앤 것이 바탕이 돼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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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