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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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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증시 개입

김종인 전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서 밝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정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시장 시장경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도 과거 자본가 혼자서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를 없앤 것이 바탕이 돼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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