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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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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증시 개입

김종인 전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서 밝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정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시장 시장경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도 과거 자본가 혼자서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를 없앤 것이 바탕이 돼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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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