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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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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8일 개통

296개 사업정보 통합…중복수급 어려워질 듯

12일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개 부처 198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1단계 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는 296개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아우르는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이 구축됐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과거 복지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 1300만명의 소득, 자산, 급여이력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업무처리지원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가지고 있는 소득 및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의 정보가 공유돼 복지 혜택 신청이 훨씬 간편해졌다.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만 있으면 별도 소득 증빙 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여러 부처에서 비슷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어졌던 중복수급문제도 급여이력 내역이 공유되면서 줄어들게 됐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선돼 맞춤형 서비스와 효율적인 복지재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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