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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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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육아휴직자에 임금의 40% 지급

대체인력 고용기업에 월 40만원 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에 통상 임금 4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종전에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뒤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에 매월 2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도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 사용기간 매월 40만원씩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임신 기간이나 출산 전후 휴가 중에 계약·파견 기간이 끝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약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3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재고용할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 매월 40만원씩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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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