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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김은혜 후보에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하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최근 행보가 총체적인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은 4월 22일 여야 협치로 결정한 검찰 개혁안 합의를 사흘 만에 뒤집더니, 이를 파기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소통 부재와 갈등까지 노출했고, 심지어 실현 불가능한 국민투표까지 꺼내 들었다"면서 윤 당선인의 '상습적 공약 폐기'논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도 오락가락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내더니 결국 고무줄 공약이 됐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은 아예 후퇴했고, 손실보상 ‘일괄지급·소급적용’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의 '에너지 정책'을 문제삼으며 “발표대로라면 전기요금 인상 예상과 윤 당선인의 공약 정책인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는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면서 "윤 당선인의 오락가락 행보는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일부 경기도 정책도 불안하다"면서 "의정부에서 고양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30분 내로 이동하는 차세대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Hyperloop)'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부산시의 '어반루프'는 2030년 상용화까지 10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재원 마련과 갓 걸음마 단계인 미래기술을 당장에라도 첫 삽을 뜰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는데 지사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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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