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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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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장애인 단체, 결의대회 열고 '장애인 4대 법안' 제정 촉구

 

제4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과 특수교육법 등 장애인 4대 법안 제·개정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오늘까지 답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내일(21일) 오전 7시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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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