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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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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 자산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러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한 축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MZ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회의 사다리이며, NFT와 메타버스에서 또한 가상자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NFT콘텐츠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이후 블록체인 혁명은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자본의 시대는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을 재촉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과 칸막이 행정으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신금융권의 융합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대선은 여야 모두 디지털 경제에 대해 진일보한 관점을 가지고 디지털자산 관련 공약을 마련해 이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과 신경제에 대해 미래 먹거리라고 하지만, 가상자산과 NFT산업이 만드는 신경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먹거리이자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지체된 먹거리”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과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두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각각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경근 교수와 서강대 이상근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강남대 김병일 정경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에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부회장과 법무법인 디라인트 조원희 변호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도 김병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고, 패널로는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혜진 교수,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분과 배운철 위원장과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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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