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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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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당부

중소기업 대출 초과 달성…가계부채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각 은행 수석부행장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초과 달성해주기를 바라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하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 시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0%로 확대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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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