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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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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당부

중소기업 대출 초과 달성…가계부채 채무조정 지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각 은행 수석부행장들과 함께 신년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주 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중소기업 대출을 초과 달성해주기를 바라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실 차주가 급증하지 않도록 상환 부담을 완화하면서 채무조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술력을 갖춘 중소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량 중소기업이나 담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만기 연장 시 채권 보전에 문제가 없으면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초과분은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0%로 확대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도 계속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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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