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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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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현 “디지털성범죄, 뿌리 뽑기 위해 다각적 대응 절실”

디지털성범죄 TF안 반영된 법안, 8월 전 본회의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디지털성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다.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다각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내가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것은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추적단 불꽃’과 함께 N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왔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디지털성범죄대응TF(테스크포스)와 함께 활동을 해 왔던 만큼 이 자리가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 전문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몰수·추진 개선 및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8차례의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으로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있다. 내 임기인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이 법안들이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다. 이 간담회가 디지털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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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