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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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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거래소 중장기사업 추진 불투명, 코넥스·사회적 거래소 설립 등 보류

한국거래소의 각종 중장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거래소는 올해 금현물시장과 중소기업 전용인 코넥스(KONEX) 설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미뤄진 상태이다. 관련법 개정이 법제처 심사 단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소가 신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거래소 설치의 경우 지난해 말 자본시장연구원 용역을 마친 뒤부터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거래소는 양로원 건설 등 공익 프로젝트 수행 시 기부한 일반인들에게 사업 진척 과정을 공개하면서 기부를 높여 가려는 의도로 계획됐지만, 관련 부처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31일 예정된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예산과 인력 모두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 사업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했지만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거래소가 올해 초 추진 의사를 밝힌 ‘초장기국채선물’과 ‘석유제품선물’도 언제 도입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기존 3년·1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장기 상품은 나와 있지 않아서 20년 국채 선물을 도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석유제품선물의 경우 국내 석유제품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석유 가격 변동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고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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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