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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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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반성장, 중소기업·하도급 업체로 확대

백화점 수수료 개선…연대보증제 완전히 없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과 27일 중소기업 지원과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칸막이식’으로 지칭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 지원안 마련도 지시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골목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차 협력업체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지만 2차, 3차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 확대를 통한 상생경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제2금융권 등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없애 창업 패자부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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