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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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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반성장, 중소기업·하도급 업체로 확대

백화점 수수료 개선…연대보증제 완전히 없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5일과 27일 중소기업 지원과 불공정 거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정책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칸막이식’으로 지칭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앙부처 간에 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칸막이식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재형저축과 퇴직공제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 지원안 마련도 지시했다.

불공정 거래 개선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공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대기업 빵집의 골목상권 진출 문제를 거론하면서 “골목 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1차 협력업체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가 되지만 2차, 3차로 하도급 단계가 내려갈수록 어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협약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성장 확대를 통한 상생경영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또 제2금융권 등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없애 창업 패자부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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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