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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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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감사원, 서민금융 고강도 감사

부실 대출 가능성 집중 점검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서민금융 관할 기관에 대해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4일 “상호금융이 서민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한다”며 “감사원이 민간 금융회사를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고 소관 기구인 금융위, 금감원, 행정안전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 여부가 확정되면 이달 28일 예비감사를 시작해 다음달 18일에는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가 시작되면 상호금융회사가 본연의 기능인 서민대출을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은 권역 외 담보대출이 2010년 말 11조2천억원에 이르면서 지역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한편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으로 상호금융수신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족하고 부실 대출 가능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은 91조 4천억 원으로 2011년 말 79조 1천억 원보다 15.5%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신협은 43조 3천억 원에서 48조 6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된 올해 들어서는 상호금융에 더욱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상호금융의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은 13만8천명, 5조 1천억 원이다.

또 대출금이 경락률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대출도 상호금융에 11만 명, 6조 1천억 원이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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