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였던 3.7%를 크게 밑도는 2.0%에 그쳐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새 정부의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해 발표하면서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고, 2008년(2.3%)보다도 낮다. 4분기 성장률은 0.4%(전기 대비)를 기록해 2011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해서 0%대의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은이 석 달 전 전망했던 0.8%에 비해서도 반 토막이다.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정부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4%였다. 그러나 올해 4% 달성은커녕 3% 성장도 어렵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올해 3% 성장도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정부 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금은 2조원가량 덜 걷힌다.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면 당장 올해 세수가 정부 예산안보다 2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이다. 또 성장률 하락 쇼크는 양질의 일자리로 줄어들게 만들어 저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복지 확대 공약을 수정하고 저성장 탈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같은 세금을 인상하면 투자가 더욱 줄어들어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도 성장이 꼭 필요한 만큼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복지 확대보다는 저성장 탈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