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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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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 ''매년 70%씩 증가''

항공권 취소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 사례 많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 396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지연․불이행 피해(146건, 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45건, 11.4%)’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320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계 항공사 관련 피해가 55% (176건), 국내 항공사 45%(144건)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 지사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 사실조사 조차 어려워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항공권 구입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가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연평균 약 102%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항공사 이용할 때는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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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