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농촌과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거대 인접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FTA는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정책·교섭권을 국내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한 것도 국내 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는 최대한 신중하게 FTA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핵심 국정지표로 국민대통합을 강조하는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동시에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미국 유럽 등과 FTA를 추진했던 현 정부 통상정책 기조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인수위는 지난 22일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통상교섭실(가칭)로 축소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이관하고 산자부 장관이 통상교섭 대표를 겸임하게 하는 등 사실상 해체와 다름없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집을 내놓으며 FTA 대책을 외교·통상 분야가 아니라 농어촌 대책 분야에 국한시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미국 EU 등과 동시다발로 FTA를 추진하면서 농어민 사이에 피해의식이 팽배해있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채널도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