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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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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대 중증질환보다 예방의료에 치중”

OECD, 한국에 권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재점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 등 복지정책에 대한 박 당선인과 여당에 다른 해법을 조언할 예정이다.

OECD관계자는 지난 23일 “오는 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조언과 방향 제시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와는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공약과 관련해 OECD·KDI 측은 ‘4대 중증질환은 이미 제도가 개선돼 보장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가계를 실질적으로 파탄으로 끌고 가는 질환들에 대한 보장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OECD 관계자는 또 “고령화 사회에서는 성인병과 당뇨 등 선진국형 질환이 늘어날 것”이라며 “30대부터 가정의학·주치의제도 등을 통해 예방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등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는 4대 중증질환 100%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투입 재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측은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연간 1조5천억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개최한 ‘신정부 복지 정책 추진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연평균 5조45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추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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