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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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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디지털전환시대에 맞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 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선도적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지사는 “정책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정보를 아는 특정 소수만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없게 앱 하나로 나이, 성별, 사는 지역, 소득수준 등을 파악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승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요즘 친구들은 뉴스레터 형태의 긴 글은 읽지 않는다”며 “나한테 혜택이 있으면 계속 거기 머문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는 정보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신세대적인 방식으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은 무인주문기계로 햄버거를 할머니 대신 주문해주는 손자를 언급하면서 “디지털전환시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해온 건 사실이지만 소위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디지털전환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바꾼다 해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여러 가지 제안과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정책에 잘 반영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많이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조명광 비루트웍스 대표는 정책 설계 과정에 위원회가 함께하면 좀 더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대우 플레이스 총괄운영책임자는 최근 민간 영역에서 공유오피스가 늘고 있다며 공공이 공간을 확보한 후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겨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성훈 SK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단기간의 청년지원 정책 보다는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박 실장은 “경기도의 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경기도가 같이 매칭을 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향후 결혼이나 내집 마련 같은 큰 돈이 필요할 때 정책자금보다 더 낮은 이자로 많은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청년과 경기도가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장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경기도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네이티브 정책개발위원회는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기존 정책의 디지털적 접근 방안 등을 조언해주는 자문기구로 지난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기도 배달특급’, ‘경기복지플랫폼’, ‘아동돌봄플랫폼’ 등 경기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또, ‘경기도 기본주택’, ‘경기공유서비스’, ‘경기청년포털’ 등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의 관심 정책에 대해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가치가 함께 구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연계 마케팅으로 지역상생 착한 소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경기공유서비스’는 관리자 시스템 내 부적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을 통해 디지털 혁신 사례를 경기도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성공적인 디지털 경기도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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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