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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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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국민 양해 구하지 않고 의사국시 허용 여부 가능하지 않다"

의대생 사과 조건으로 재응시 허용 등 조건부 방식 정절치 않아

 

정부가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대표들의 대국민 직접 사과가 있다면 재응시 기회를 중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관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하는 조건부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정책완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가 하는 등의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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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