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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구름 속에서 드러난 추석 보름달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등록 2020.10.02 00:20:11

추석 당일 1일 밤 서울 서초구 하늘 위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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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월 13일)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약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WEC) 사이의 ‘지재권 분쟁 종결 및 수출 협력’ 합의를 두고 “매국·종신 계약”이라는 거친 표현이 오고 갔다. ◇ 원전 1기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 지불한다는 조항? 당초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대형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섰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체코 수주로 유럽 지역 첫 실증과 EU 공급망 확장이라는 2종 세트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 중이었다. 올해 1월 16일 체결된 한미 기업 간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억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수원과 한전 등은 물품 및 용역 비용으로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조달, 설계, 시공 등 일감을 웨스팅하우스와 계약하고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원전 1기당 1억7
[기획] 화마에 휩쓸린 디지털 심장,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민낯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 전산망의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복구는 고도의 기술과 절차를 요하며, 국정자원 대구센터와 민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전 중이다. 이 사고는 UPS 배터리 노후화와 이중화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전환, SLA 기준 강화, 공주센터 설립 등 복구력과 디지털 안보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 정부 전산망 마비의 충격 2025년 9월 26일 저녁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전산망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겼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로 추정되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를 넘어, 정부 주요 시스템 709개 중 절반 이상을 마비시키며 국민신문고,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핵심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0
다원시스 “A신용등급·85점 적격 통과...서울시 낙찰은 최저가 기준”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제작 구매 계약을 두고 '신용등급 평가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원시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관련 일부 보도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원시스는 20일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당사는 작년 말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구매’ 입찰에 적법한 자격으로 참여했다”며 “입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작성됐고, 발주처의 정당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무자격’ 또는 ‘부적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이행 능력에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원시스는 특히 논란의 핵심이 된 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해 “보도의 근거가 된 신용등급 내용은 객관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회사는 “입찰 당시 제출된 신용등급은 SCI평가정보㈜로부터 2023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24년 4월 평가받은 ‘A0’ 등급”이라며 “이는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는 우량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9호선 전동차 24칸 제작
[심층]'이주노동자' 생산의 수단 아냐..."동반자로 인식해야"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의 총부양비는 0.4명에서 2072년에는 1.2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은 이주민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 ...그러나 인권침해 여전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 시대에 들어섰다. 외국인 거주자 수도 지난 20년간 약 5배나 증가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주민들에 대한 구조적 착취와 인권침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외국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도 최근 5년 사이 3.5배나 증가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외국인 5명 중 1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거리와 마트·대중교통·일터·학교·공공시설 등 일상의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피해당사자는 일상적 불안과 배제, 정체성의 위협을 동시에 겪는다고 호소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산업재해·열악한 주거환경·단속과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획] '딥시크' 사태로 본 AI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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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검 관련 숨진 양평공무원 사건 직권조사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관련해 ‘강압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0일 오후 비공개로 열린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50대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자필 메모 등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조사 과정과 안건 심의에서 배제됐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의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발의하며 자신이 조사팀장을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을 국장급 직원이 맡는 조사팀을 꾸렸다. 주심은 김용직 위원으로 결정됐다.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으로 앞서 지난 13일 열린 18차 전원위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경위와 시정
HD현대, 사장단 인사 단행…‘정기선 회장 시대’ 개막

HD현대그룹이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 등 주요 계열사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단행됐다. 이날 인사에서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했으며,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이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내년 3월 주총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HD현대 새 대표이사에는 조영철 부회장이 내정돼 정기선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HD현대중공업 금석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이상균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게 되며, 경영지원·재경·자산관리·상생협력 등을 총괄한다. 오는 12월 1일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은 HD한국조선해양 공동대표로 자리를 옮긴다. 기존 김성준 대표는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한편 내년 1월 통합되는 HD건설기계 대표에는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건설기계 중간지주사인 HD현대사이트솔루션 대표에는 송희준 부사장이 내정됐다. HD현대로보틱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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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_THU

사회

온라인게임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 시행..."소비자 기만 여전"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85호) 개정으로 지난해 3월 22일 온라인게임에 대한 확률정보 표시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총 2181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온라인 게임사들의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23년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확률형 게임물은 게임 아이템의 종류, 등급, 성능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내용을 지정된 표시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게임사들이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국적별로 위반 게임사를 보면, 국내 게임사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의 순이었다. 법인소재지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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