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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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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금융소득종합과세, 앞으로는 2500만원으로 낮춘다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24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서 세금을 더 걷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앞으로는 연간 25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근로자는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감면 상한제도 신설키로 했다.

또 기존에는 고소득 사업자는 각종 세액공제를 최대 65%에까지 감면받았으나 앞으로는 최대 55%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양당의 이 같은 합의안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조세소위와 27~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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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