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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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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배,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자동차 튜닝산업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전날(8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와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현재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정비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중 하나로 규율되고 있어, 튜닝업체에 튜닝과 맞지 않은 시설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산업으로 관리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튜닝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제정안을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급격히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춰 튜닝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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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