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 위해 15억원어치 항공권 선결제 구매

국토부 시작으로 6월까지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단계적 적용 방침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 중 항공료 일부를 선결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 규모인 15억5,000만원을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권 선결제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으며, 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가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전체 공공부문의 시행 이전에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4일 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오는 6월까지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항공권을 미리 산 기관은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 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다양한 점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했다.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CJ 대한통운 ‘오네’ 3차 위탁기사 계약해지...택배노조 “복직시켜라”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