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8년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으로 동종업계 임금수준이 62.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라는 정부기관이 민간의 900여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를 시장임금과 연계해 O*NET을 통해 제공하고, 영국은 지난해 ‘평등법’ 개정을 통해 250인 이상 사업장은 남녀 임금정보(성별 평균시급 및 성과급 차이, 4분위별 남녀 비율 등) 공개를 의무화했다.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중 임금구조부문(2016~2018년 3년치)의 원자료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체 특성(규모·산업), 직무 특성(직업·경력) 및 인적 속성(성·학력) 등 6가지 변수를 교차 분석해 상세한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도출했다.
이번 통계를 통해 특정 업종 내에서 사업체 규모나 직업별로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고할 수 있고, 다양한 직업별로도 사업체 규모나 경력, 성별·학력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연간임금 수준을 알 수 있다.
사업체 규모나 산업 또는 특정 직업 내에서의 경력,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나, 사업체 규모나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통계의 설계 및 분석 작업을 주관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오계택 소장은 “원하는 정보를 일일이 검색해 비교해야 하는 현행 임금정보 제공방식과 달리 보다 상세한 전체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다양한 임금정보 인프라 축적을 통해, 외국의 경우처럼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자율적인 임금 격차 완화 기제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매년 하반기에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민석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정보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로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분석 방식을 통해서라도 임금분포 및 격차정보와 관련한 공공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