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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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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M포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정책토론회 참석한 이재명

 

19일 1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 2명 중 1명이 플랫폼 사업자의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 일반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처럼 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저임금 미적용, 실업급여 미지급, 산재처리 불가 등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앞으로도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처럼 제도와 법률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노동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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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