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도 폐지된다. 아울러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배경에는 '고교서열화'가 있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격차가 사회계층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출발선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부모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함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도 이날 함께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에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와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특히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게는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 대해서는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 대해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고, 2022년에는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