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정치


최근 5년간 마약한 공무원 52명…경찰·법무부 심지어 교육자까지

 

최근 5년간 52명의 공무원이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돼 입건된 공무원 중 가장 많은 수는 교육공무원(17명)이었고, 교육부 공무원 4명, 서울시·경기도·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경찰공무원(7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2명)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홍 의원은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SNS상 마약정보 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져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벌써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폐기하기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홍 의원은 “마약 하는 사람을 잡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의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