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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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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파라치 포상금 제도, 그리고 후폭풍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모집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모집인들은 현행 여신업법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카드 설계사를 방패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며 ”카파라치 제도를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그 책임을 물어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장외투쟁, 헌법소원 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 도입된 신고 포상금제도는 불법적인 신용카드 회원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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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