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 지방 국세청 조사1국은 이달 초부터 두 달 일정으로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한은이 수익금 산정을 회계기준에 맞게 했는지, 임직원 급여 지급과 비용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건은 없는지 등이다.
국세청은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들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서 공적자금이 제대로 운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세금포탈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금 운용 결과에 따라 국세 징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한은이 이익을 남기는 기관도 아닌데 세무조사를 나온 게 의아하다며 특히 정권 말에 단행은 것은 모양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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