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메뉴

경제


택시 대중교통 "법안 법사위 통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대중교통 범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로 찬성했다.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