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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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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 "버스처럼 대중교통화 하겠다고?"

 17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업계는 16일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전면 운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5만대 정도가 공급 과잉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택시업계를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가 주도하난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영역으로 편입시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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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