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12.0℃
  • 비서울 8.8℃
  • 흐림대전 8.3℃
  • 박무대구 4.1℃
  • 구름많음울산 11.7℃
  • 흐림광주 10.1℃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5℃
  • 비제주 18.5℃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8.7℃
  • 구름많음경주시 6.5℃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기사검색
닫기
검색창 열기

전체메뉴

닫기

경제

7000만 원 이하 주택은 무주택 인정된다

 정부가 무주택자 주택의 공시자격 기준을 7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하는 등 무주택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26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m²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주택 보유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거주 요건도 현행 동일 시. 군에서 ‘도’ 단위로 광역화된다. 상대적으로 서회된 지방 재건축과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의 대출금리 인하에 따라 생애최초 등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안팎으로 인하한다. 이 같은 인하폭은 12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미진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12-20_SAT

2025-12-19_FRI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