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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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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국제 담합에 과징금 1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 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아마츠지당구제작소,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개 사업자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원재료인 강재(95% 이상의 철분과 탄소, 니켈 등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 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2005년 5월1일부터 2013년 4월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 비율을 합의·실행했다.


공정위는 2004년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하고,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과 인하를 요구했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간의 강구판매가격 협상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판매가격 변경비율을 합의하고 시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와 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마츠지강구제작소에 12억8,100만원,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에 4억3,400만원 등 총 17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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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