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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월 취업자 증가폭 4개월 연속 둔화 … 서비스 강세·제조 부진

고용부가 고용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 가운데, 8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상용+임시, 일용 제외)의 취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피보험자수는 1,28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6천명(+2.4%)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4개월 연속 둔화됐다.


주로 보건복지 분야 6만5천명(+4.8%), 전문과학기술 분야 6만명(+6.0%), 숙박음식업 분야 3만6천명(+6.9%)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장기화되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섬유, 의복, 모피 등 경공업 감소 확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기계장비’와 보건의료 수요에 맞춰 ‘의료정밀’ ‘의약품’ 제조업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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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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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