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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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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법안 진통 속 가결

지난 3일,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238명 중에 절반 이상인 146명이 찬성, 64명 반대, 28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은 부지 매입 시, 관련이 있었느냐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의 의혹들이었다.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10년 이상 된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 임명하면 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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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