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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검연장 불발, 야권 "황교안 직무유기" "역사의 죄인"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져야"


2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갔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주체가 국민들을 향해서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과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 승인 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마땅히 승인해야 하는 귀속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행을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70%가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주말 백만의 촛불을 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 할 권리는 황 대행에게 없다면서 황 대행은 초대형 범죄행위를 비호할 이유도, 권한도, 명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오히려 이는 범죄를 은닉하는 또 다른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임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가 특검연장에 반대할 것이 처음부터 예상됐음에도, 선총리-후탄핵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연장 거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그토록 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탄핵을 추진하자 했던 것은 황교안 총리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켜준 황 총리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급기야 특검수사까지 조기 종결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세균 의장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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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