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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검 힘내라’, 국민의 특검 향한 응원 온·오프라인으로 번져

 

서울 특검 사무실 빌딩 벽면에 특검 힘내라라는 글귀가 적힌 게시판이 생겼다. 이에 시민들이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게시판에는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믿습니다. 국민을 위해 희망을 주세요’ ‘박영수 특검 필승등 많은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온라인에서도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가 번지고 있다.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국민의 특검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직접 특검 게시판을 찾은 최광문 씨(서울 은평구)는 "검찰 수사보다 특검 수사가 임택트 있고 와 닿는다"면서 "국민들 마음을 속 시원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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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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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