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특검, 삼성합병 외압 의혹 문형표 긴급체포

박 대통령 제3자 뇌물 의혹 수사 탄력

수사에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결국 삼성의 합병과정에서 외압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28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21일 이후 공식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강제수단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27일 피의자로 출석했던 문 전 장관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대 48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핵심 관계자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특검조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찬성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홍 전 본부장의 새로운 진술과 문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