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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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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최근 SNS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증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사기피해구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정지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의 지원을 받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사기수단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주로 SNS로 인한 사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는 5천5백41명, 피해금액은 34억 2천1백만 원에 이르고, 피해물품은 10대, 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자상거래 사기피해자 지원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물품대금은 지불한 상태에서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기피해구제는 2016년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월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 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달라지는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에 따른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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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