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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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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朴대통령 2선 물러나고 과도내각 역할 보장하라”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중심이 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 사건을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의 위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와 거국중립내각에 대통령 권력을 당장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치는 물론, 외교와 안보 관련 모든 권한까지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나서 거국중립내각으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을 담당하는 과도내각의 역할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실기하면 정국수습방안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홀로 거대한 촛불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한다 해서 국정 운영까지 후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두고 개인 문재인은 참석하고 싶지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이 많다”고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이날 성명을 통해 저도 광장의 국민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 하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집회의 목소리는 국민주권의 목소리이며,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주권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하며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집회 참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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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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