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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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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야3당 원내대표 합의는 의회질서 부정하는 폭거

“협치 정신에 반하는 밀실야합”


새누리당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8가지 사항에 대해 이는 협치를 파괴하는 형태이며,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야3당의 원내대표 단독 합의가 있었다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하여 이미 예정된 지방 일정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없는 오늘을 굳이 택했는지 야당의 의도적인 계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대표는 여당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해결할 현안은 피해 다닌다고 여당의 존재마저 깔아뭉개며 비아낭거렸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81일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수석대표 간에 현안사안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진행한 것은 꼼수정치이며 야합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합의 내용을 보면 민생을 볼모로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등 긴급한 민생경제 현안보다 정치공세를 앞세우는 정쟁을 지향하는 행위는 중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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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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