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계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 보육은 취업모 등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가책임보육 발전의 계기라고 생각하며,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되기를 촉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21세기 여성CEO연합 관련 6개 단체는 서명에 동참하고, 정부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어린이집 이용 필요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왔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는 고용친화적으로 보육정책을 개편해야하는 시점이며, 정부의 맞춤형 보육 개편은 부모들이 필요한 시간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12시간 보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맞춤형 보육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요 인식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정부의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취업모의 75.3%, 미취업모의 76.5%가 찬성했으며, 올해 3월 언론사 인식조사(동아일보)에서도 홑벌이 부부의 84.6%, 맞벌이의 88.7%가 찬성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고 전했다.
여성기업계는 맞춤형 보육 도입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있어 12시간 보육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여성 사회진출 확대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국회와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일-가정양립 지원,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 지원이라는 시행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일반 자격기준 논란’과 ‘보육의 질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현재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 철회’와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맞춤형 보육은 주부들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맞추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삭감을 강요함으로써 단지 정부 목적에만 맞춘 것으로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며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