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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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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종료되는 19대 국회...9,809개 법안 자동 폐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29일인 오늘 임기가 종료되고, 20대 국회가 내일(30일) 개원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7,822개이고 이중 처리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이로써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 ‘3당 체제의 정국이 형성된 것에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남아있는 19대 국회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낙선한 의원들은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고, 각 당은 당내 계파 갈등만 격화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19대 국회는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식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시작부터 여야가 대립하면서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오늘을 끝으로 자동 폐기 법안에는 여당의 중점법안인 노동4’, ‘서비스발전기본법등 이 있으며, 야당의 중점법안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등이 있으며, 각 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20대 국회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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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