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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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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기 종료되는 19대 국회...9,809개 법안 자동 폐기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가 29일인 오늘 임기가 종료되고, 20대 국회가 내일(30일) 개원한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17,822개이고 이중 처리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이로써 9,809건의 미처리 법안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 ‘3당 체제의 정국이 형성된 것에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남아있는 19대 국회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낙선한 의원들은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고, 각 당은 당내 계파 갈등만 격화되는 모습만 보여주면서 19대 국회는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식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와 동시에 여야는 20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 청문회법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20대 국회에서는 '협치와 상생'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시작부터 여야가 대립하면서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오늘을 끝으로 자동 폐기 법안에는 여당의 중점법안인 노동4’, ‘서비스발전기본법등 이 있으며, 야당의 중점법안으로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법등이 있으며, 각 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20대 국회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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