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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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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누리과정예산 지원 내부 방침 24일 이후로 연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당초 22일 저녁으로 예정돼 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지원 내부방침을 24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경기도의회 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최후의 방법으로 준예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합의에 따른 지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주말 동안 경기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경기도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호소한다.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서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는 현재 2달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 원이 포함된 준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교부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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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