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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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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 한눈에 비교, 분석하세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 개통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지방교육재정알리미) 17일()에 개통했다고 밝혔다. 공시포털시스템은 6대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교육재정 개혁추진을 위해 개통한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http://www.eduinfo.go.kr)은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 쓰임새를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공시포털시스템 개통으로 356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2014 결산 189, 2015 예산 167)가 통합 공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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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尹에 10년 구형...반성·사죄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