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택배업계는 전면 대규모 파업을 예고했다. 일명 ‘카파라치 제도’(자가용 택배차량)를 놓고 정부와의 기 싸움에 들어 갔다. 그리스 경기 악화 등, 유럽 경제침체로 인한 악조건이란 시국 속 파업을 예고한 것이기에 파업의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파라치 제도’를 운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미 2004년에 한번 나온 정책이다. 19일, 택배업계 측에 따르면 이미 한번 언급된 정책으로 2004년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라며 업계 측 자가 택배업체들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당시엔 화물차의 공급이 과잉상태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1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영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속에 걸리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가용 택배차량의 업무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업계는 2004년 4억 3000만개에 비해 지난해 연말 13억 8000만개로 약 3배정도가 증가한 상태로 이들 중 30%정도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전면 파업 시 상당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